플라이양양·에어로 K, LCC 신규 면허 연내 발급 '불투명'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항공운송면허 연내 발급이 불투명해졌다.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 측은 각각 충북 청주공항과 강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지역 공항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LCC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LCC 시장이 포화인데다 시장 성립 조건 등을 문제 삼고 면허 발급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에어로 K(청주)와 플라이양양(양양)이 신청한 항공운송면허 발급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플라이양양과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면허 신청을 받은 뒤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는 지난 6월 두 번째로 면허 발급을 재신청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면허 발급 승인 여부를 두 차례 연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발급 항공사에 대해 검토가 끝나야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내 발급 여부와 발급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 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승인이든 반려든 내용과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면허 발급이 늦어질수록 신규 항공사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승인여부가 또 연기돼 면허 발급 자체가 취소될까 우려해서다.

앞서 지난 6월 운송면허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플라이양양은 최근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1호 항공기 도입과 객실승무원 채용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면허를 기다리고 있다.
플라이양양은 “국토부에서 걱정할 만한 재정적 문제는 없는 상태”라며 “면허가 발급되면 곧바로 국토부에 운항증명(AOC)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두고 있는 에어로 K역시 준비를 마치고 면허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에어로 K 관계자는 “2년간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자본금 출처나 구성 등 정량적 부분들을 법적 기준 이상을 갖췄고, 신조기까지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반드시 좋은 결과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로 지역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원정 집회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양양군번영회 등 14개 기관과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 1000여 명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플라이양양'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원정 집회를 벌였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허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에어로K 운송면허 발급을 요청했다.


현재 신규 항공사가 항공운송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 외에 법적 심사인 '면허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항공·재무·회계·법률 등 민간전문가 과반수가 포함된 10~12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면허 처리 기한 전 회의를 열어 면허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이 심사에서 면허 발급 승인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 발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다. 국토부가 현재 두 항공사의 LCC시장 진입을 두고 LCC 시장 포화와 수익성 확보 여부를 두고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 두 가지 사안을 갖고 면허 발급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번의 토론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기존 항공사 이해관계 조율 등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여부가 늦어지는 건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날짜를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승인이든 반려든 내용과 관계없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연내 신규 저비용항공업체(LCC)의 항공운송면허 승인 여부가 이번 최종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