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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의 경제진단] 무역 1조 달러 돌파… 무역의존도 100% 시대와 원 달러 환율

기사입력 : 2017-11-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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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무역규모가 1조 달러선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무역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잔치를 열 계획이다.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의미와 원 달러 환율등 향후 정책 과제는? 김대호 박사의 경제진단. 그림은 분야별 경제성장 기여도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경제학 박사]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주지하는 대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초석이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의 가난을 떨치고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기본 동력은 바로 수출이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하기 된 것도 수출이 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역협회는 13일 전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고였던 2014년의 3.19%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하반기 들어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무역의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속도가 특히 빠르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 증가율은 6.2%로 상위권 국가중 홍콩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연말에 이변이 없는 한 2017년 연간 기록으로 수출 점유율 사상 최고 기록의 경신과 함께 세계 6위 등극이 확실시 된다고 추정했다.

무역협회는 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비율 78.5%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2년 93.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반가운 것은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수출 확대이다. 벤처 기업의 수출액은 올해 200억 달러 선을 훨씬 넘길 것이라는 것이 무역협회의 예상이다. 지난해 180억 달러에서 11%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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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선의 모습.


새 시대 먹을거리로 정부가 중점 육성해온 항공우주 전기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첨단 신소재 등 이른바 8대 신산업의 수출은 1월부터 8월 기간 중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이 8대 신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4%에서 11.6%로 크게 높아졌다.

무역협회는 벤처와 신산업 분야의 이 같은 비중 확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비단 양에서 뿐만 아니라 절적으로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영할 일이다.

이 같은 수출증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연간 총 무역 실적은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규모는 4751억 달러, 수입액은 3925억달러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 무역규모는 8676억 달러에 이른다. 전년동기대비 17.9% 늘어난 것이다. 이런 속도라면 이변이 없는 한 연간 무역규모는 1조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지난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그 아래로 떨어졌다.

문제는 과도한 무역 의존도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조화도 중요하다. 균형이 무너지면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한 나라 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데에는 흔히 무역의존도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로는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이다.

무역의존도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국제 기관중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곳은 세계통화기금(IMF)와 함께 브레턴우즈 체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세계은행(WB)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정평이 높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3.7%이다. 선진국 그룹이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단연 1등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무역의존도가 100%을 넘었다. 수출입의 양이 GDP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압박을 가할 때 또는 중국이 사드보복을 할 때 우리가 벌벌 떨었던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무역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한국 경제 전체가 그 기반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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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 100% 돌파의 의미는? 김대호 박사의 경제 진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영토가 넓은 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낮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으면서도 덩치가 적은 나라의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은 반면 영토를 협소하다. 국내시장의 인구규모도 그리 큰 편이 못된다. 그런 만큼 무역의존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100%를 상회하는 무역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을 무조건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출에 종사해온 산업역군들의 노고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출과 함께 내수도 커져야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수 육성으로 무역의존도를 낮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달러 환율 운영에 있어서도 조화와 균형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김대호 대기자/ 경제학 박사 yoonsk828@g-enews.com 김대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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