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상화폐∙ICO' 규제 방향 제시…채굴꾼 등록 의무화 및 관세 도입 검토

블록체인 기술자를 위한 '샌드박스' 설립도 계획 중

기사입력 : 2017-10-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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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직접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코인텔레그래프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러시아 정부가 ICO를 포함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 공표했다. 2018년 7월까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정의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 ICO에 의한 코인 발급 등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알려진 내용은, 채굴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과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자를 위한 '샌드박스'의 설립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본격적인 가상화폐 환경의 정비는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경제 동맹)에 새로운 핀테크(FinTech)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향후 과제 서류'를 인용해 러시아투데이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상화폐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규제 당국의 고위 당국자와 공식 회의 자리를 마련해 최종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합의함으로써 사태는 비약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움직임 또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가상화폐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러시아 정부가 공표한 서류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필요 이상의 경계심으로 가상화폐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자세를 부정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투데이는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최종적으로 도입되는 규제는 "모든 가상화폐와 관련된 움직임을 정부의 관할하에 둘 것"과 "혁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샌드박스의 설립은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와 공통되는 발상이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실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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