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제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와 적폐

여야, 적폐공방 싸움 멈춰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7-10-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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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생활경제부장

포털 실시간 검색어 창에 ‘적폐’라는 단어가 메인에 오를 때가 있었다. 적폐가 과연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이들 때문에 그 다음 검색어에 ‘적폐의 뜻’이란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해서 현재까지 줄곧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에도 적폐청산은 단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자는 쪽과 무엇이 적폐였느냐,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적폐가 아니고 또 뭐냐는 쪽 등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게 청산할 일이냐고 맞서고 있는 적폐의 뜻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럼 누구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가. 과거 부패 비리 집단,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정면으로 향해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사업, 한식 세계화 등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물론 이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일사천리로 행해졌다. 그렇다보니 계획이나 구상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들이 얼기설기 행해졌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금쪽 같은 혈세를 낭비하고, 오히려 자원외교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소요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수십 조원의 혈세 낭비를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가. 최순실의 노략질로 온 나라가 엄청난 패닉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라기보다 ‘최순실나라’라고 해도 맞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집권 동안 최순실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적폐 정중앙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지만 당시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과 비리의 축제를 즐겼던 ‘권력의 개’들도 청산이 시급하다는 게 문재인 정부 측 주장이다.

반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그들의 충실한 ‘개’ 역할을 했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상당부분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왜 우리가 적폐냐”는 것이다. 그들은 “청산하려는 것도 적폐이자, 탄압이 아니냐”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적폐청산의 화룡정점은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적폐라고 규정짓고, 그간 여당일 때 야당이 해온 부정과 비리 등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대치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보니 민생 현안을 다루고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적폐와 정치보복 공방으로까지 치달아 보기에 좋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는 어떤 식으로든 청산해야 할 과제다. 사회 곳곳에 부정과 비리, 청탁과 무마 등 적폐는 도사리고 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적폐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적폐야말로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물들게 하는 단초가 된다. 뿌리 뽑아 근절하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퍼지기 일쑤다.

최근 글로벌이코노믹은 국제약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전화로 대뜸 “기사를 삭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 딱 한 줄 들어간 오너 소개 글도 빼줬으면 한다고 마치 무언가를 맡겨 놓은 것처럼 요청해왔다. 특히 전화를 한 본인이 현재 제약협회 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겁박처럼 들렸다.

사회 곳곳 적폐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적폐가 커지고 커져 이명박 박근혜를 낳았다. 적폐가 전통인 나라를 과연 나라로 볼 수 있을까? 적폐를 관행상 뒀다면 더더욱 청산해야 한다. 자라지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여야가 적폐청산을 두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다.


조규봉 생활경제부장 조규봉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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