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고리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하되 원전 축소" 권고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5일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묻는 4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설문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의견이 59.5%,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은 40.5%로 나타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고리 공론화위는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6% 이상 돼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라고 봤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그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실시한 4차례의 여론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갤럽의 7월 2주차 조사에서는 건설 중단이 41%, 재개가 37%였으나, 8월 1주차에서는 재개가 40% 중단이 42%였다. 8월 5주차(재개 42%·중단 38%)와 9월 3주차(재개 40%·중단 41%)에서도 중단과 재개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차 조사 시점과 4차 조사 시점에는 큰 차이가 있고 바로 이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며 “단순 추정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사안의 성격상 답변하는 사람들이 답변에 대한 태도 여부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실제 1차 조사에서도 판단을 유보한 사람이 30% 넘는 분포가 있었고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판단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묻는 설문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였다.
원전 축소와 유지·확대의 의견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면서 최종 권고안에는 원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담기게 됐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하는 갈등 관리라는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며 “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한 직접적 이해관계자,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이 담긴 정책 권고 사안을 존중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