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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각기 다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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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각기 다른 반응

美재무부 환율보고서에 韓·中 안심… 日 불만 표해

현지시간 17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국과 중국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은 관찰대상국 유지에 불만이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현지시간 17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국과 중국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은 관찰대상국 유지에 불만이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 재무부가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피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무부는 중국을 ‘감시 명단’에 넣었다.
한국과 중국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은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한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일본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만큼 대일 무역적자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찰대상국 지정은 경제제재 등을 수반하지 않지만 외환시장 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도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차 경제대화를 열고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대일 무역적자가 거론된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690억 달러(올 7월까지 1년간)로 한국의 3배 수준이며 경상흑자는 GDP의 3.7%다.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6년간 환율 개입을 피했지만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미국 정부가 제품·서비스 수입을 제한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수입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중 1개에만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1년간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