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오전 국정감사 현안 주요 쟁점

기사입력 : 2017-10-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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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20일 동안 계속될 국정감사가 정부에게는 값진 성찰을, 의원 여러분께는 보람찬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충정이 정부에는 더없는 보약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군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은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해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같이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날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부부동반 여행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최수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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