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은 22일 국민의당 제3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 퇴출명령 받기 전에 대오각성해야’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해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AI에 대해 속수무책인 농식품부를 상대로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든 국민들은 이제 ‘레드 카드’를 꺼내기 일보직전”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제도개선의 골자는 밀식사육에서 동물 복지형 사육 방식으로 전환, 계란의 생산 유통 단계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계란에 대한 친환경 인증기준 강화, 농업인 위생 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와 공직자의 업무 추진 방식 쇄신 등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총체적 부실 행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의 발생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농식품부의 행정은 ‘은폐 속임수 행정’ ‘엉터리 땜질 행정’ ‘거북이 뒷북 행정’ ‘핑퐁 행정’ ‘농피아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부에 축구장보다 훨씬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김종회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농업관료, 이른바 ‘농피아’들이 지배해 온 적폐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혁신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의 뒤에는 양계농장과 친환경 인증기관, 계란 유통업체를 잇는 ‘침묵의 고리’가 구축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종회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이 총체적 부실행정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농업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서 ‘이들에게 대한민국 농정을 맡겨도 되나?’라는 의문 부호를 찍을 수 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냐?’라고 따져 물은 국민들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한 농식품부를 상대로 ‘이게 정부 부처냐?’라고 따질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농식품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책임지는 자세를 맹렬하게 촉구한다”며 “농식품부가 국민 앞에 먼저 종아리를 걷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