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초등교원 임용절벽 사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능 개편 시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내신 평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3의 경우 석차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되는 상대평가 내신 제도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그만큼 변별력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내신의 중요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절대 평가 영역을 높이면 내신의 비중이 올라가고 일부만 절대평가로 돌리면 상대평가로 남은 과목들에게 사교육비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능에서 절대평가 영역을 없애고 전과목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특목‧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반대가 높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동안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자녀를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낸 정치인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서울교육감 당선 당시부터 꾸준히 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조희연 교육감은 두 자녀를 모두 외고에 보냈다. 장남은 명덕외고, 차남은 대일외고 출신이다.
외고 자사고 폐지입장을 전면에 걸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세 딸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 8학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시절부터 무상급식, 고교서열화 타파, 사교육시장 억제 등 친서민적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서민교육을 주장해 온 김 후보자의 이중잣대가 드러난 것”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남 8학군 지역은 경쟁상대로 꼽히는 특목고 폐지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