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재출범, 성공 열쇠는?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재출범하면서 2015년 활동을 종료한 첫 공론화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공론화위는 편향적인 위원 구성으로 출범부터 위원 2명이 탈퇴하며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찬반 관계자를 모두 포함하고 국민 대표성을 높여 ‘기울어진 공론화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논할 공론화위원회를 재추진한다. 공론화 작업은 올해 하반기 중 착수하며 2018년 중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활동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2013년 10월 출범시켰다. 월성(2019년)을 기점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출범부터 삐끗거렸다. 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과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탈퇴했다.

이들은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반발했다. 홍 교수는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용지 선정 위원 겸 여론조사소위원장으로 활동했었는데 선정위가 용지 조사 결과를 은폐·왜곡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위원 7명의 선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쪽 추천 인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됐다. 결국 두 위원의 사퇴로 원전 반대측의 의견은 배제된 ‘반쪽’짜리 권고안이 2015년 10월 최종 제출됐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12년간 용지를 선정, 확보한 뒤 중간 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출범할 공론화위원회는 구성부터 찬반 양측의 전문가가 골고루 포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과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찬성 쪽에 치우쳐 균형적인 토론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양쪽 전문가가 위원회에 골고루 포함되며 지역 주민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반영할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사용후핵연료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공론화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찬반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 대표성을 높일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지난 공론화위는 찬반 양측이 인적 구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과대 대표된 측면이 있었다”며 “사용후핵연료는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인 사안이므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의 반대로 좌절을 맞봤다. 영국 정부는 실패를 교훈 삼아 2003년 공론화 과정에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도록 했다.

영국은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CoRWM)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위원회는 경제학자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이 됐다. 이외에 교수와 시민단체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 국가 이해관계자 등의 패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원전 인근 지역에서 2번의 공개회의를 하고 원전 전역 568개 그룹이 참여한 토론도 진행했다. 3년의 논의 끝에 심지층 처분을 최종 관리방안으로 한 권고안이 마련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