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어 구글도 3조원 과징금 폭탄… 미·EU 갈등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유럽연합(EU)이 독점금지법(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약 3조1300억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라는 위치를 남용하면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 등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은 “EU 집행위의 결정은 구글에게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분노하게 할 원인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2009년 EU 집행위가 미 반도체기업 인텔에게 부과한 10억6000만유로(약 1조3702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EU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단일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하며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인터넷 광고 ‘애드센스’ 등 두 건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정으로 EU가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반발이 미국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등으로 미국과 EU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

EU 집행위는 지난해 8월 미 애플이 불법으로 ‘세금 우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유로(약 16조8080억원)의 과징금을 때려 미국 측의 반발을 샀다.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1억1000만유로(약 142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