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추진, 최대 휘발유보다 비싸질수도… 서민들 부담 가중되나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25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안과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은 최소 90%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汎)부처 태스크포스(TF)는 작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연구기관에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안은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열 개 안팎의 시나리오를 담았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고정하되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특히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다음달 4일 열리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용역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가 이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배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부담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