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브렉시트 후 EU 시민 거주권 보장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조건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의 영국 거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메이 총리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방안을 27회원국 정상에게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에 5년 이상 머물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인과 동등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공평하고 진지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CNN은 “영국은 브렉시트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영국 시민과 동등한 서비스를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의 EU 시민도 계속해서 영국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고 5년이 경과된 시점에 거주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브렉시트 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메이 총리는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EU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에 영국을 떠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메이 총리가 영국 거주 EU 시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담당해야 한다는 EU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정부는 44년에 걸친 EU 회원국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했다.

브렉시트 최종 시한은 오는 2019년 3월이며 영국과 EU는 시한 전 비준동의 등 법적절차를 위해 내년 10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