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한방] 소득 주도 국민성장, 문재인 J노믹스를 해부한다…낙수효과 VS 분수효과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주필이자 고려대 겸임교수인 김대호 박사가 대한민국 경제를 해부하는 새로운 기획 '김대호의 한방'을 선보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한국 경영자총협회(경총)와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가 하면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마찰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철학과 사상 면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은 한마디로 '소득 주도 국민 성장' 이라는 새로운 경제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부터 우선 키워 그 과실을 나누자는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의 패러다임과는 크게 다르다.

기존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코노믹 파이를 키운 다음 그 과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나라경제를 부흥시키는 이른바 "낙수 효과"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국민 성장은 그 반대인 "분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분수효과란 땅에서 하나씩 물를 빨아올려 큰 연못을 만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을 우선 늘린 다음 그 소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는 둘 다 나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문제는 방법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새로 만든 동영상 경제해설 "김대호 한방"에서는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소득 주도 국민 성장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