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19 부동산대책… 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지역은?

기사입력 : 201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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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고 진단하며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 중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가 대책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전매가 제한되고 LTV와 DTI 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고 진단하며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이날 박선호 실장은 작년 11월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최근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ㄹ녀해 "신규공급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다"며 "집값 불안 역시 공급 위축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실장은 이날 "작년 11월 대책을 통해 새 아파트 청약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주요 조정 대상지역에 경쟁률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 국지적 과열 현상과 관련해 금융규제를 조정 대상지역에 연계하기로 했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번 6.19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이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차원의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규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8월 대책발표시 준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형권 1차관은 "현재 공급물량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 국지적 과열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아 대책 방향도 수요관리를 하는데 집중했다"며 "수요 관리 역시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선택적 맞춤형 대책, 이른바 핀셋 규제 방안을 내놨다.

경기도에선 광명시가, 부산에선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대책지역에 포함된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 서울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단기투자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37개 지역 외에 이들 3곳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1순위와 재당첨이 제한되고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되며 LTV와 DTI 규제비율도 10%포인트씩 줄어들게 된다.

LTV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서도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신규로 50%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겐 LTV와 DTI 규제비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금융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선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이나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만5046건으로, 전월대비 12.8% 증가했고, 전년동월(8만9267건)과 5년 평균(8만7106건)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거래량은 5년 평균대비 13.8% 높은 수준이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최수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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