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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오순남'에서는 차유민(장승조 분)이 아내 오순남(박시은 분)과 이혼하기 전에 딸 차준영(이채미 분)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순남은 일주일에 한 번 남편 차유민 입회하에 딸 차준영을 만나게 됐다.
이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고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타인의 범죄행위, 기본권 침해행위에 노출된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한 민사상 법적수단이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연인사이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많이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신청인은 100m 등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고 만남을 강요하거나 문자, 전화, 이메일 등 기타수단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법원이 지정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부당할 경우 피신청인은 서면을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고,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제62조 제1항). 김희란 변호사는 “사전처분을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거지로부터 퇴거 및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의 담보제공은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없이도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40조). 이 경우 가해자는 ➀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➁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➂ 전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행위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