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청약조정지역 LTV·DTI 10%p↓…전문가 반응은?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전매제한을 강남4구 수준으로 서울 전역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과열지역의 분양시장과 대출을 규제하면서 투자수요를 잠재울 것으로 보는 시각과 사실상 시장과열을 부추기는 재건축 규제가 빠져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이같은 '선별적 규제'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경기 용인시와 안산시는 이미 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올 하반기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등이 예정된만큼 일괄적으로 규제를 세게 적용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로 당분간 청약이나 재건축시장의 거래가 둔화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장을 급랭시키지 않고 투자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차장은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는 두고 투자수요를 타깃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한 대책"이라며 "과열한 분양시장은 차단해 투자수요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반면 이번 대책이 재건축시장을 잡지 못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본질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흘 미칠 초과이익환수제 논의가 빠져있다. 또한 재건축 투자수요를 조이기에는 LTV나 DTI규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투자수요는 보통 자금여력이 충분해 LTV와 DTI규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금 과열을 보이는 서울 주택시장 문제는 재건축에서 초래했다. 참여정부 부동산시장 실패 역시 재건축 시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돈이 되는 곳에만 돈이 몰리고, 강남 재건축과 같은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같은 재건축 규제가 빠졌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에게 할당하는 주택 개수를 제한한 것이나 LTV와 DTI를 규제하는 것은 강남 투기수요를 막는데 역부족"이라고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