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브라질] 테메르, 부패스캔들 조사하는 대법 판사 뒷조사…대통령궁은 부인

공유
0

[브라질] 테메르, 부패스캔들 조사하는 대법 판사 뒷조사…대통령궁은 부인

에드슨 파친 대법원 판사. 사진=위키피디아.
에드슨 파친 대법원 판사. 사진=위키피디아.
테메르 행정부가 에드슨 파친(Edson Fachin) 대법원 판사를 수사하도록 브라질정보국(ABIN)에 고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브라질의 시사주간지 베자스(Veja’s)가 보도했다.

상급선거법원이 2014년 선거부정사건에서 테메르 무죄를 선고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테메르 행정부를 진동시키는 정치적 소용돌이다.
베자스는 최근 호에서 테메르 대통령이 파친 대법원 판사를 수사하도록 브라질정보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판사는 '자동차세차'로 불리는 정치 부패스캔들을 총괄 조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익명을 요청한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나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통령 측은 행정부가 브라질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 주말 성명에서 "정부는 브라질 시민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엄격한 법에 따르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국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부패스캔들 수사에 대항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발표했다.

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테메르는 개인적으로 카르멘 루시아 로하(Carmen Lucia Rocha) 대법원 수석판사에게 그 주장(대법원 판사 조사)을 부인하도록 요청했다.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하 수석판사는 성명에서 "가능한 모든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로하 수석판사는 이어 "연방대법원은 브라질 시민 특히 대법원 판사를 조사하여 법정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이었다면 헌법에 위배되며 비도덕적인 처사다. 이러한 불법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검찰총장, 파친 대법원 판사, 로하 대법원 수석판사 등 3인방은 이번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스캔들을 주도적으로 수사·조사하고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