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후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들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없었다. 다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소상공인이 얻는 수수료 혜택이 "월 3만~5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는 정도다. 반면 카드업권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은 본업인 가맹점수수료(신용판매)와 카드론 등 대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부진을 카드론과 인력 감축 등으로 만회하려 했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던 '알짜카드' 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도 수수료 인하와 무관치 않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 카드 수수료 인하 때에도 각종 부가혜택 축소로 대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년 간 카드사가 축소·폐지한 부가서비스는 79건에 달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업황이 더 악화돼 영세 가맹점이 져야 할 부담이 결국 카드 대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 후 다른 업종에서도 봇물터지듯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의원실에 따르면 "보호 대상이 아닌 가맹점들까지 찾아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힌 수수료 문제를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땜질처방 대신 합리적인 해법을 점검할 때다.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이 같은 '논란'을 반복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