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삼일절 그 진정한 의미와 국정교과서, 민족자결주의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3.1절 대한민국 건국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주필/ 경제학 박사] 3.1절이다.

3.1절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본 뿌리이다.
어린 시절 3.1절을 맞으면서 답답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독립을 하려면 무장궐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맨손에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 독립만세만 외쳐 댄 선조들의 모습이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맨손 만세 독립운동은 그러나 당시 국제정세로 볼 때 매우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전 세계를 흔들었던 세계 1차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끝났다.

당시 승전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었다.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재임 1917~1922) 수상과 프랑스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재임 1917~1920)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윌슨(Woodrow Wilson, 재임 1913~1921) 대통령 등은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 파리에 모여 평화회의를 했다.
여기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논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른바 '14개조'라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발표했다. 영어 원어로는 Fourteen Points이다.

이 14개조는 이듬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이어져 실제로 새로운 세계의 규범이 됐다.

윌슨의 14개조는 일반론 5개조, 특수문제 9개조로 되어 있다.

그 기본정신은 (1) 민족자결주의 (2) 비밀외교 타파와 공해(共海)자유의 강조, (3) 법에 의한 통치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연맹도 여기서 나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민족자결주의다.

민족자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다.

어느 민족에게나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족자결주의다.

이 민족자결의 원칙은 정치사상적으로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에 연원을 두고 있다.

명분은 자유의 확대이지만 그 속사정은 미국의 국익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식민지가 거의 없었다.

반면 독일 등 전범국들은 식민지가 많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가 많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식민지를 없애는 것이 세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러시아 영토였던 발트 해 연안 지역과 패전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이 각 민족에 따라 여러 신생 국가로 나뉘어졌다.

민족자결주의의 발표는 당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던 전 세계의 수많은 약소민족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당시 일본 식민상태에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조선독립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국제정세를 이용한 독립운동이다.

굳이 총칼을 들지 않더라도 한국 민족이 일본과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면 독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또 3월 1일 한반도에서 만세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도와 1차대전에 승리한 사실상의 전승국이었다.

일본은 그 전승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한국민족은 일본민족과 사실상 하나라는 이른바 내선일체의 논리를 전 세계에 퍼뜨렸다.

한국 내에서도 내선일체에 동조하는 무리가 적지 않았다.

이 내선일체 공작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그대신 3.1운동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이 대한민국의 뿌리로 명문화되어 있다 .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3월 1일을 ‘삼일절’로 공표했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을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같은 3.1절의 기본 정신을 말살하는 것일 수 있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