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긴급진단] 특허 심사 발표 후폭풍, 롯데 sk 현대백화점 신세계 신라 운명은...김대호 박사 SBS CNBC 방송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12월17일 밤 서울시내면세점과 부산 강원등 지방 면세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8차 촛불집회 상황에서도 관세청이 끝내 면세점 심사를 강행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sk가 선정되면 박근혜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의 대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롯데와 sk가 탈락하면 그동안 기존의 면세점에서 일해 온 근로자 고용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신세계와 신라로 면세점 특허권이 넘어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미 1차와 1차 면세점 대전에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 최순실 사건 등과 간접적으로 나마 조금씩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같은 중복 수혜 와 최순실 의혹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그동안의 면세점 경험이 부족해 부담이 될 수 있다.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이와관련 SBS CNBC 방송에 출연해 면세점 특허 심사의 의미와 호폭풍 등에 관해 진단과 분석을 했다.

다음은 SBS CNBC 방송 요약

[편집자주 동영상 바로가기는 네이버나 다음 포탈에서 김박사 세계경제 를 입력하면 됩니다]


앵커//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3곳을 선정하는
특허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면세점 티켓 3장의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자막> 죽느냐 사느냐, 3차 면세점 대전
자막> 내일 서울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자막> 면세점 3차 대전 개막…'빅5 격돌'

질문1//
박사님, 내일 발표 예정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벌써 3차 면세점 대전이죠.
1차 2차 3차 면세점 대전이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일어났습니다. .
면세점을 둘러싼 전쟁은 2000년 이후 처음인데...
박근혜 정부들어 면세점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막> 지난해 1ㆍ2차 면세점 대전 치뤄
자막> 롯데월드타워ㆍSK워커힐 사업 중단
자막> 내일 오후 8시께 최종 사업자 선정

박근혜 정부 2015년부터 면세점 정책 개편
관광산업 발전 명분으로 면세점에 본격 개입
면세점 대전에 최순실 개입 의혹
1차대전= 서울 면세점 15년 만에 첫 추가
2차대전= 롯데 SK 취소, 두산 신세계 선정
3차대전= 3곳 추가
내년에 또 4차 대전
서울 시내 면세점 현재 9곳-> 13곳
대기업 3개, 중소기업 1개 추가 지정
면세점 사업자 선정, 17일 발표
서울 면세점 3곳 선정
롯데, 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SK네트웍스 등 입찰 참여
관세청,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심사



>>>> 의뢰CG <2017년 서울 시내면세점 지형도>


통 CG>>------------------------------
1ㆍ2차 서울 시내 면세점 심사 결과
- 2015년 7월 1차 심사 결과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규 선정
- 2015년 11월 2차 심사 결과
롯데 월드타워점 → 두산
SK 워커힐 →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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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답변)

면세점 대전은 2000년 이후 처음
면세점 특허 둘러싸고 기업들 생사를 건 총력전
내년에 또 4차 면세점 대전 우려


1차 면세점 대전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추가
-2000년 이후 처음



2차 면세점 대전

-특허연장 재발급
-2015년 11월
-롯데와 SK 특허상실
-신세계 두산 신규 지정



3차 면세점 대전

-3곳 추가선정
-15-17일
-충남 천안 소재
-관세 국경관리연수원
-17일 오후 8시 발표







통CG>>--------------------------------
내년 또 다시 4차 면세점 대전
면세점 특허 만료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2017년 12월31일
동화 외교관면세점 2018년 12월31일
갤러리아 제주공항점 2019년 4월19일
신라면세점 장충점 2019년 7월13일
롯데면세점 부산점 2019년 9월27일
신라면세점 신제주점 2019년 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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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면세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 있다. 이것이 과세의 원칙인데요.
왜 면세점에는 과세의 특혜를 주는 것인지. 면세점의 개념과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면세점에는 소비세 주세 관세 면제
면세점은 1947년 아일랜드 새년 공항에서 처음 시작
한국 최초 면세점은 1962년 김포공항


세계 최초의 면세점

-아일랜드 새년공항
-브랜든 오리건 (Brendan O'Regan)
-1947년





세계 최대 면세점

-DFS 갤러리아
-미국
-1960년
-찰스 피니(Charles Feeney)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



한국 면세점 역사

-1962년 김포공항 ㈜대규/관광공사
-1974년 남문 (첫 시내 면세점)
-1979년 관세법 보세판매상 허가
-1986년 신청제 도입
-1989년 면세점 29개 확대
-1990년대 무더기 폐업
-2000년 면세점 제도 개혁
-2015년 면세점 3곳 추가
재심사 퇴출
-2016년 추가 신청



질문3// 이번 특허권 경쟁은 사실상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입찰에 참여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한데요.
특히 서울은 면세점 특허권 3장을 두고
총 5개 대기업이 경쟁을 벌이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또 어느 기업이 우세합니까?

자막> '최후의 면세점 티켓'은 어디로
자막> 막 오른 '쩐의 전쟁'…3곳만 웃는다
자막> 롯데면세점, 운영 경험ㆍ매출 안정적
자막> 롯데면세점, 특허권 획득 0순위 관측
자막> 롯데 월드타워점 작년 매출 3위 기록
자막> 워커힐점 운영한 SK네트웍스 '복병'
자막> 새로운 강자로 꼽히는 현대면세점
자막> 현대백화점 부채비율 34.6% 불과
자막> 현대백화점, 탄탄한 재무구조 자랑
자막> 관세청, '투명성 강화' 최우선 심사
자막> 강북권 집중된 면세점 강남권 양분
자막> 4개 업체 '강남' 지역에 도전장
자막> 관광객 증가하는 가로수길ㆍ압구정

통CG>>-----------------------------
17일 서울지역 일반경쟁 최종 PT
(앞서 추첨한 순번대로)
1) 현대백화점면세점
2) HDC신라면세점
3) 신세계DF
4) SK네트웍스
5) 호텔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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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라운드 증축 계획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 잠실 월드타워내 1만7000㎡
(기존 매장 + 월다트워 123층 전망대 확장)

# SK월커힐면세점
- 광진구 쉐라톤워커힐호텔내 1만4313㎡
(리모델링 후 기존보다 2.5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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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라운드 증축 계획
# 현대면세점
-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내 1만4005㎡
(작년 특허심사 때보다 17% 확대)

# HDC신라면세점
- 삼성동 아이파크타워내 1만3000㎡
(기존건물 증축 44% 확장 계획)

# 신세계면세점
- 서초구 센트럴시티내 1만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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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답변)
'우선 사업권부터 따내고 보자' 무리한 베팅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5개 기업 응찰


서울 시내 면세점 응찰업체

롯데
신세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HDC신라



신청업체 투자계획

1)롯데

-외국인 관광객 1700만명 직접 유치
-고용창출 3만4000명의
-부가가치 7조원
=2조3000억원 투자







신청업체 투자계획

2)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초ㆍ강남 관광인프라
=3500억원



신청업체 투자계획

3)현대백화점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
무역센터점 초대형 미디어월
500억원




신청업체 투자계획

4)신세계

예술의 거리 보행로 조성
악기마을 보행로
서리풀공원 복합문화 공간
=3500억원




신청업체 투자계획

5) SK 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부활
-3만9700m² 규모 리조트 스파 조성
-2020년 매출 1조원
-50억원 면세 운영 시스템
=6000억 원 투자





질문4//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이 특정 대기업을 위해
추가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심사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지막> 기로에 선 면세점 사업 향방은?
자막> 朴 대통령 뇌물죄 마지막 '뇌관'
자막> 롯데-SK, 면세점 위해 재단 지원?
자막> 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
자막> 朴,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언급
자막> SK, 미르·K스포츠에 111억 출연
자막> 롯데 45억 출연…70억은 돌려받아
자막> SK그룹, 2차 대전서 특허권 잃어
자막> 정치권, 면세점 심사 중단 압박
자막> 관세청, 서울 면세점 3곳 추가 발표

통CG>>--------------------------------
면세점 3차 대전 '특혜 의혹'
- 박근혜 대통령-롯데ㆍSK 회장 독대
→ 기재부,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
→ 관세청, 3차 신규면세점 입찰 공고
→ SK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폐점 이후에도 특허 탈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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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사그라지지 않는 면세점 특혜 시비
자막>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에도 진통
자막> 선정될 경우 탈락업체들 반발 예상
자막> 면세점 탈락 시 직원 고용 문제도

김대호 (답변)
SK 롯데 선정하면 뇌물 의혹... 배제하면 실업 사태
심사연기 요청에도 관세청 강행...의혹 증폭 후폭풍 우려





면세점 뇌물 의혹

-SK 111억원
-롯데 45+75억원
-출연 직후 박대통령 면담
-기재부 면세점 특허 개정
-관세청 3차 입찰공고





3차 입찰 연기 요청

-국회 기획재정위
-송영길 등 의원 61명
-기자회견 중단, 요청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



면세점 신청 위치

HDC 신라면세점=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123층 월드타워
신세계디에프= 강남 고속터미널
SK 네트워스= 워커힐 호텔




신청업체 최순실 관련

롯데=뇌물 의혹
SK=뇌물 의혹
신세계=-김영재 처남
신라=김영재 처남
현대= 없음






박대통령 SK회장 독대 말씀 자료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2015년 4월


미르재단 출연 일지

15년 10월 미르재단 설립
16년 3월 롯데 SK 출연
16년 4월 박대통령 독대(최태원 회장)
16년 4월 서울 면세점 4개 추가 발표

'


관세청장 천홍욱 누구?

-면세점 입찰 주도
-경북 문경 출신
-한국외대 졸업
-관세청 차장
-명퇴 후 깜작 복귀




관세청 입장

“현행법상 심사 연기 규정이 없다”
“ 법적문제 발생하면 사업권 취소 ”






질문5//
특혜 의혹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면세점이 선정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면세점 사업을 두고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다 옛말..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5곳이 새로 들어서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후폭풍에 유커도 감소하는 추세고요.
아직도 면세점 사업이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자막> 면세점 '황금알 낳는 거위' 는 옛말
자막> 면세점 매출 비중 中 관광객 60% 이상
자막> 中 사드 후폭풍 현실화…환경 악화
자막> 유커 의존도 높은 면세점 '직격탄'

통CG>>--------------------------------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인상
- 2000억 이하 0.1%
- 2000억~1조 0.5%
- 1조 이상 1.0%
* 특별한 변수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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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상반기 영업적자
- 신세계DF -175억원
- 한화갤러리아 -174억원
- 두타면세점 -160억원
- HDC신라면세점 -91억원
---------------------------------------

>>>> 의뢰CG <넉 달째 감소하는 유커>

자막>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도 악재
자막> 특허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예고
자막> 면세점, 실적 악화때도 비용 부담
자막> 신규 면세점들 '적자의 늪' 지속
자막> 면세점 사업, 관광산업과 밀접
자막> 면세점 경쟁력 = 관광산업 경쟁력

김대호 (답변)

면세점 사업전망은 해외관광객 수자에 달려
면세점만으로 관광부흥은 공염불 ..홍콩의 실패 주목




면세점 매출 규모(15년)

-롯데 2조2284 억원
-신라 1조3206 억원,
-동화 3188억





면세점 사업의 매력

-매출 확대
-홍보 효과
-지역거점 확보
-제조업 장악



서울 방문 관광객 수

-2015년 1041만명
-전년대비 8.8% 감소
-문화관광부 자료
-국회 윤호중 의원 제출






질문6//
한편에선 면세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출의 60~70% 가량을 차지할 만큼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면세산업에
구시대적인 내수산업 규제를 적용한다는 비판..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막> 부처별 엇박자인 면세점 정책
자막> '수출 산업에 시대착오적 규제
자막> 내수점유율 높은 기업 감점 대상
자막> 투자 막는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
자막> 신규점 적자에 허덕…추가로 또 개점
자막> 허가제 아닌 등록제 전환 목소리
자막> 내년 코엑스점 특허 만료…4차 대전?

>>>> 의뢰CG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 비중>


>>>> 의뢰CG <국내 면세점 수>


김대호 (답변)

면세점 허가제 비리의 온상...등록제 신고제 개편 시급
5면 마다 특허 갱신은 면세점 경쟁력 결정타

면세점 선정 방식

(현행)
-허가제

(대안)

-신고제
-등록제
-경매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특허보세구역 특허기간




허가제 장점

-보세무역 물품관리 효율화
-과당 경쟁 근절




등록제의 장점

-독과점 개선
-자유시장경제



(예비질문)
질문6-1//
세계 면세점 전쟁이라고까지 하는 지금,
우리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막> 글로벌 면세점 전쟁, 경쟁력 갖추려면?
자막> 5년 사업권․고용 불안 등 문제 제기

김대호 (답변)


앵커// (마무리)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
내일 발표될 면세점 3차 대전 결과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