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시장경제국’ 인정 보류…“아직은 시기상조”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현지시간) CNN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서는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평가해 반덤핑 등의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조건은 가입된 지 15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 재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미국이 또 한 번 보류 카드를 내민 것.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27차 미·중 통상무역 합동위원회(JCCT) 후 조건 보류 이유와 관련, “중국이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염가 수출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기에는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될 경우 반덤핑 방지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져 중국을 제재하기 쉽지 않다.

특히 차기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15년간의 비시장경제국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오는 12월 11일 조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유럽·일본은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개별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프리츠커 장관 역시 “WTO 협정은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자동 이행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며 “우선 자유로운 외자 진출 허가 등 6개 기준 항목을 충족시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올 들어 중국산 냉연강판·내식성 강철·탄소합금강 등에 20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미국 철강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