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탈퇴의 속뜻이 무엇인지 또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다음은 김대호 칼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돌풍이 과연 어디로 튈 것인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경제사상사적으로 보면 보호무역은 이미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무역이 하나의 사상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15세기부터이다.
중세 봉건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오면서 유럽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중앙집권 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국가 간 의 패권경쟁도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력을 키워야만했다.
당시 국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바로 무역이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 이문을 남기면 금과 은이 들어온다. 그 금과 은으로 국방력을 키워가는 방식이었다.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 그 나라는 도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무역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지대사였던 것이다.
무역을 통해 금과 은을 마련하자는 이 같은 사조를 경제사상사에서는 중상주의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mercantilism”이다.
중상주의 시대 경제정책의 목표는 금과 은의 보유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수출은 최대한 늘리고 수입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보호무역이다.
한 나라가 수입을 규제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다른 나라는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전쟁이다. 근대 이후 유럽에서 터진 수많은 전쟁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보호무역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내재되어있다.
급기야 세계대전이 터지기에 이른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보호무역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보호무역을 지속하는 한 전쟁을 계속 터질 것이고 종국에는 보호무역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2차 대전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1944년 브레튼유즈 체제의 발족과 함께 자유무역으로 대선회를 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관세무역일반협정이라는 GATT이다. GATT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1996년 WTO 체제로 승화됐다.
전 세계의 무역을 완전자유화 한다는 목표 아래 자유화 폭을 넓혀가고 있다. FTA와 TPP는 그 길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강물이 흐르다가 거꾸로 역류할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다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트럼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비즈니스 맨 특유의 협상전술일 뿐이다.
요즘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제조업만 보면 자유무역이 손해일 수 있다.
미국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이하이다.
서비스와 농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단연 세계 최고다. 적은 몫의 제조업을 위해 서비스와 농업을 통째로 버릴 트럼프가 아니다.
TPP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의회가 잠시 심의를 보류했을 뿐이다.
트럼프는 수지타산을 맞추는 장사꾼일 수는 있어도 보호무역주의자는 결코 아니다.
트럼프가 취임직후 TPP를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가입하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이익이다.
중국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있다면 앞으로 백악관에는 검은 독수리든 흰 독수리든 먹이만 낚으면 그만이라는 ‘독수리론’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경제정책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미국판 흑묘백묘론이다.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yoonsk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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