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선 추경편성 추진, 장단기효과 '희비'

기사입력 : 2016-06-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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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신증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추경이 단행되더라도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바꾸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하반기에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추경과 정책금융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보강액 가운데 추경규모는 약 10조원 가량으로 추경편성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지난해의 ‘세계잉여금’과 올해의 ‘세수초과액’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회의추경 동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추경에 대해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당국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섰다는데 의의를 뒀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추경만으로는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저성장흐름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저성장을 바꾸기에는 그 규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올해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시행했던 세 번의 추경 가운데 규모가 가장 적다. 게다가 일부 취약 산업의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지출을 제외한다면 유효수요를 늘릴 수 있는 재정지출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비활성화 정책의 경우 가계의 소득수준을 늘리지 못할 경우 정부가 유도하는 소비확대 정책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단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한국경제와 한은의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마저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정부의 목표 성장률(2017년 3.0%)달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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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차장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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