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회의 교육칼럼] 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할 것인가 축소·개선할 것인가

지금 대입제도는 수시 중심, 그것도 학생부 중심이다. 대교협 자료에 의하면,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69.9%에 이르고, 전체 대입전형 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39.7%, 학생부종합전형은 20.3%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금 대입제도의 대세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사실상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하고, 이명박 정부가 크게 확산시켰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대세로 만들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겠다는 교육부 고위관계자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 왜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최근 일부 칼럼에, ‘복잡하고 석연찮은 대학입시(중앙일보)’를 비판하며 “아이들을 3중·4중으로 괴롭히고, 학력을 대물림하는 듯한 지금의 대입 제도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입시에도 금수저 논란(경인일보)’을 언급하고 ‘대학 입시만큼은 공정해야 하지 않나’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오마이뉴스)’는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학생부전형 합격'은 사교육이 '시스템' 만들어 판다(독서신문)”고 비판하며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교육혁명이 실제로는 ‘금수저 교육의 고착화’라는 보수화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세직·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서울대 입학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대입제도,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만이 이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학생부 만능시대’인 지금, 학생부는 누가 쓰는가? 지금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을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 부분을 수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생부 초안을 작성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은 학생부 초안을 사교육 컨설턴트들에게 의뢰하면서 “'학생부전형 합격'은 사교육이 '시스템'을 만들어 판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대치동에 가서 하원들 간판과 선전물만 봐도 된다. 심지어 이미 지방까지 학생부관리컨설팅이 ‘학생부조작’이라는 명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기소개서 컨설팅·자문(대필?)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노력과 능력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력, 학교와 교사의 특별한 조치와 기록, 그리고 대학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정성평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일부 타당성은 확보했을지언정 점차 대입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어떤 부모, 어떤 담임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입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면 아무리 좋은 점을 지닌 제도도 그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과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그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기보다는 지역균형선발, 사회적배려자전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루어지는 특기자전형도 사실상 입학사정관 전형이기에 점차 축소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와 동시에 정부는 학생부 기록 실태, 사교육컨설팅 실태, 전형과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총체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서류100%전형’ 방식은 금지해야 한다. 최소한 교과 80~90%, 비교과 10~20%와 같이 반영비율을 명시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비교과에 대한 해석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중치를 포함하여 모든 상세기준을 공개하고, 공개된 기준에 의해 전형된 평정결과도 반드시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대입이 부정입학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재단기부금과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감사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입학학생과의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일부 축소조정하고 운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 악화되고, 폐지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교육당국의 현명한 결단과 조치를 기대한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