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 박경식의 미래진단: 응답하라 2020(2)] 한 치 앞도 못 보는 예산편성…혈세가 줄줄 샌다

미래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예산낭비 사전 예방 가능

미래 메가트렌드 연구하여 국민에게 희망 심어주어야
2016년도 정부예산은 전년보다 3% 증가한 386조7000억원이다. 예산집행 중점투자 4대 과제는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이며, 11개 핵심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 안전망 확충, 성장동력 확충,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창조 선순환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향유 기회 확충, 수혜 대상별 생활안정 지원,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전·신뢰사회 조성이다.

예산 집행의 주요혜택 사항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실업급여 확대, 고용복지센터,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소상공인성장촉진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병사봉급 15%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이다.
편성예산을 12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2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다.

올해 386조원의 국가 예산은 그야말로 국가 존재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예산으로 결코 낭비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미래 먹거리를 찾아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예상낭비 사례를 보아 왔다. 그 원인은 지역 이기주의와 국회의원의 보신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정책 및 예산을 기획·입안·집행할 때 미래예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예산낭비 사례를 보면, 강원도 원주시는 518억원을 들여 시민문화센터를 건립했지만 하루 이용객은 고작 15명(관리 인력은 24명)이며, 대구광역시는 총 725억원을 들인 육상진흥센터의 하루 이용자는 단 60여명으로 연간 운영비는 12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전북도서관의 경우 건축비를 162억원 들여 설립됐지만 연간 이용객이 3만7000명으로 하루 이용객은 101명으로 건립비 1억원당 230명이 이용했다.

기타 사례를 보면 46억원을 들인 밀양 무안전통시장은 개점 휴업상태이며, 도로공사는 2005년 수십억들인 고속도로내 휴게텔 2동은 한번도 안쓰고 방치했고, 전남 광양시장은 준공 2년만에 수십억 적자 등 수많은 예산낭비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처럼 예산이 낭비된 모든 사례는 중장기적인 미래예측을 하지 않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기획·입안·편성·집행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중이며, 우리 8대 주력산업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향후에는 세출은 늘어날 요인은 매우 많지만 세수가 늘어날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도 장기 미래예측을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기획·입안·집행할 때는 미래예측에 근거를 두어 적어도 5년 뒤에 필요치 않은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될 것이며, 글로벌 미래예측을 하여 미래 먹거리가 될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몇가지 미래에 영향을 끼칠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제도, 기술영향평가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영향평가제도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지방정부 중에 이런 예산낭비를 막고자 미래영향평가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행정을 펼치기 위해 2017년까지 ‘미래영향평가제’를 자체적으로 도입, 주요 정책과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핵심 시책에 앞서 미래의 기회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정책 방향을 설정,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베이비부머 종합계획,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처럼 추진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 등이 평가 대상에 속한다. 도시고속도로 지하화나 한강종합개발사업처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도 미래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시책 역시 평가 대상이다.

해외 주요국의 미래예측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미래예측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정부들은 1982년부터 미래예측 없는 즉, 미래시각을 넣지 않은 예산은 심의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입법화시켜 놓았다. 영국은 총리실 직속의 미래전략위원회 (PM's Strategy Unit)을 설립·운영하면서 정부예산을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배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회에 미래상임위원회 설치·운영, 미래예측을 통한 예산 심의, 신성장동력발굴, 기술변화로 인한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국민에게 바치는 미래보고서를 임기 중 작성해야만 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 MB정부 시절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정책기능과 법적 권한이 없는 권고 수준의 위원회였다. 미래예측기구는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존속해야 하며 글로벌 미래예측을 해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 및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사고전환과 산업과 경제, 문화변화를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도와줘야 한다.

늦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국가미래예측기구가 필요하다. 빛의 속도로 변한다는 세상이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달리는 것은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적거나 큰 미래예측기구, 미래전략청이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이자 수출대국에게는 미래전략이 필수다. 지구촌의 글로벌 시장에서 10년후에 어떤 산업과 어떤 시장이 열리고, 어떤 제품이 크게 팔릴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이 없는데 물건만 만들면 뭘 하겠는가?

농경시대 7000년, 산업시대 200년, 정보화시대는 50년 만에 끝나고 다가오는 후기정보화시대가 몇년 후에 다가온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사회에는 더 이상 과학적 미래예측 없는 국가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시대다.

이러한 매우 빠른 변화를 지구촌 미래전문가들은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도 국가미래예측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미래의 장기전략을 세우면서 미래 먹거리인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 이머징 기술을 가장 먼저 포착해 발전시켜 국가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 각 분야의 미래준비도 본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2013년 대한은퇴자협회가 전국의 청장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장년 의식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현재 당면한 가장 고민거리 1위로 ‘불확실한 미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가 시민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울증 자가테스트에서 서울시민은 평균점수가 33점으로 경증우울증에 속했다. 즉 서울시민은 평균적으로 누구나 경증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급격한 미래변화에 대해 자신의 미래, 직업, 미래비전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급속한 변화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15년 후의 미래를 정확히 보여주어 국민 불안, 국민 불만을 해소해줄 ‘국가미래예측기구’가 필요하다. 미래예측은 기본적으로 10년의 백 데이타를 가지고 3~4개 미래예측방법을 사용하여 1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윤리, 과학기술발전, 물 에너지 개발, 국제범죄예방, 여성발전, 평화와 갈등해소, 의사결정 역량강화, 의료보건 강화, 빈부격차 완화, 정보통신기술사회 이해, 장기적 정책결정, 민주주의 발전, 출산장려 및 적정인구 유지,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에서 국가미래지수를 내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 국가미래지수를 통해, 결국 미래 먹거리 찾기, 국가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미래예측이기 때문이다.

그간에 우리는 다양한 위원회나 각 부처별로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곳은 많으나 통합된 미래전략을 세우는 기관이 없다.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제시할 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이 대거 참여해야 한다. 백세시대를 맞아 우리 자신들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국가미래전략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다.

국가미래전략기구와 미래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국가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래에 다가오는 메가트렌드를 연구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찾고, 희망절벽인 시대의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