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칼럼]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 개선 시급하다

정부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서 행정기관들의 웹 접근성이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필자는 최근 몇몇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실상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 중앙부처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평가 결과를 보니 인증마크 불합격 수준이었다. 그 부처 홈페이지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부분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웹 개방성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모 시청 홈페이지는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유효기간이 지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버젓이 부착하고 있고, 홈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여 웹 개방성도 위배하고 있다.
임의로 선정한 2개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은 매우 실망적인 수준이며, 전수조사를 한다면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웹 개방성은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아 공개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준수하면 누구나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을 쉽게 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필자는 2000년에 대학 내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 등 웹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고 과제를 수행해온 지 만 16년이 되었다. 다년간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와 컨설팅을 수행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 1위를 하는데도 적잖은 공헌을 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웹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웹 접근성이 개선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2~3년은 웹 접근성 관련 정책이 표류하면서 웹 접근성 수준이 후퇴하고 있으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웹 접근성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담당 공무원은 최근 2년 사이에 3번 이상 바뀌었으며, 웹 접근성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웹 접근성 업무가 축소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웹 접근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웹 접근성 수준이 향상되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공공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정보 제공자, 정보 이용자, 관련 IT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전자정부 수준이 향상되고 IT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이 정보 이용에 불편을 겪고, IT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웹 개방성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웹 접근성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며, 국민들의 이용 불편과 함께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에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이며 이는 큰 예산 낭비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문과 과제 보고서 등을 통해 웹 개방성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고, 감사원도 논문집에 관련 연구 결과 논문 게재를 통해 웹 개방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무지로 인해 웹 개방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16년 이상 연구해 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웹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IT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은 홈페이지 구축시에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보전달을 잘할 수 있고, 국민들은 공공정보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며, 관련 IT기업은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 준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