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칼럼]공적자금 모두 회수 글로벌위기 공식종료... 여전한 미국 책임론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성격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로써 2007년부터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글로벌 위기의 수습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국 경제가 8년 만에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월 스트리트에 따르면 패니메이가 공적자금을 받은 이후 상환명목으로 미국 정부에 지급한 돈이 136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적자금으로 지원받은 1161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713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프레디맥도 920억 달러를 배당했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반환으로 모두 회수됐다.

부동산 모기지 인수기업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지진을 부른 진원이다. 글로벌 귬융위기를 야기한 주역들의 공적자금 회수는 현대 경제사의 한 획을 나누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 모기지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린 필수품으로 통한다. 그런 점에서 모기지를 주도해온 패니메이와 프레디멕의 정상화는 미국 사람들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산다. 새로 사는 집은 담보로 잡힌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주택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를 금융시장에서 유통시킴으로써 그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때 발행하는 채권을 모기지 채권이라고 부른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그 모기지 채권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이다. 모기지 채권도 채권의 일종인 만큼 신용등급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오랜 전통이었다. 신용등급이 낮은 모기지는 인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손해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투자부적격에 해당하는 정크 등급의 모기지도 대량으로 인수해 주었다.

투자부적격 또는 정크 등급을 금융시장에서는 서브 프라임이라고 부른다. 서브란 아래라는 뜻이다.

즉 기준을 의미하는 프라임의 보다 더 낮은 아래등급이라는 의미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부도의 가능성이 높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을 의식하여 서브프라임 채권를 사실상 무한정으로 인수했다. 설혹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처분을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부동산 대세상승기에는 이 같은 판단이 맞을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모기지 채권인수 업체도 원금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은 잇달아 부도를 냈고 그 와중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큰 손실을 입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급기야 파산위기에 빠졌고 두 기관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 두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사 모은 기업들이 덩달아 파산위기로 몰렸다.

이것이 미국발 글로벌 위기의 핵심이다.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공적자금을 투여했다. 국민세금으로 위기 수습에 나선 것이다. 또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함으로써 시중의 자금난을 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다시 살아났다.

이번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적어도 진원지인 미국에서 공식으로 일단락됐다.

지금 미국은 사태수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리인상까지 논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우려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 후유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작 문제를 야기한 주역은 이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옆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유탄을 맞은 지구촌의 수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지구촌 경제위기 해결에 미국이 발벗고 나서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