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자유화 이후에도 원전의 폐로비용을 전기요금에서 회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자유화에 따라 경쟁이 과열되면 전력회사가 폐로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못하고 폐로를 주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폐로를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원전우대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방안은 17일 교육부의 폐로회계제도검증 워킹그룹(WG)에서 제기됐다. 현재 구조는 비용을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폐로비용도 전기요금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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