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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유출 미수범도 형사처벌...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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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유출 미수범도 형사처벌...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력2014-11-24 12:02

▲일본정부는기업내정보유출행위에대해엄벌하기로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 내 정보 취득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로 정보를 유출시킨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 ‘10년이하’ 규정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더 세 진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사건을 막기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정보 누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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