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인상논의 중단해야"

최근 복지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악화된 기업실적과 세계적 트렌드인 법인세 인하 등을 들어 반론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18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700개 주요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로 나타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또 전경련은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감세 수준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의 제도들이 도입됐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6%, 2005년 26.2%, 2014년 23.4%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요 국가들은 세율 인하 외에도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친(親) 기업제도를 계속 도입 중이다.

한편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