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대폭 오른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11월 29일부터 대폭 오른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너무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따르면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올해 5월 28일 법 개정으로 인해 11월 29일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역시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7월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곽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