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발신제한 전화번호 갱신 제도 폐지

[글로벌이코노믹=최근영 기자] 최근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제한 번호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제한하길 원하면 소비자들이 주기적으로 국가 데이터 베이스(DB)에 전화번호를 재등록해야만 한다.

최근 1200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마케터 발신 제한서비스에 신청했고 해마다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신청하고 있다.
텔레마케터와 관련된 산업 그룹들은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안을 유지시켜 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법 조항대로면 텔레마케터 발신제한 서비스 신청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업계는 5년 정도 지나면 번호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 힘들게 제재를 풀러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객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번 신청하고 나면 추가 재등록 없이 계속 텔레마케터 회사들의 발신을 제한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CRTC는 업계의 주장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계속 갱신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다.

CRTC는 또한 고객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저장된 번호들을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관련 산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화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나 재 할당된 번호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발신제한 번호들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신제한 서비스는 CRTC가 캐나다에서 제일 큰 전화회사인 Bell Canada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CRTC에 의하면 하루 평균 1200명이 발신제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고 해마다 40만 명이 추가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텔레마케팅 회사들은 법규 위반으로 약 400만 달러(약 37억9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