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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블랙머니' 환수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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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블랙머니' 환수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글로벌이코노믹=김태훈 기자] 최근 새롭게 구성된 인도 모디 정부는 약 5000억 달러(약 511조원)에 이르는 '블랙머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신임 총리는 취임 이후 자국민이 외국으로 빼돌린 블랙머니를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머니 환수를 위해 전직 대법원 판사인 MB Shah를 수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고위직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Special Investigation Team, SIT)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에 기소권과 재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조사상황은 대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인도 중앙수사국(CBI)이 밝힌 인도인의 블랙머니 총 규모는 약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스위스 국제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도로부터 스위스의 각 은행으로 들어간 돈은 2013년 한 해에만 43%가 증가해 대략 1400억 루피(23618억원)가 늘어났다.

이 자금은 현재 스위스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국외 조세회피처에 주로 은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별수사팀을 꾸려 열성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세회피처 국가들의 비협조로 인해 블랙머니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 블랙머니(black money) : 일반적으로 세금 회피와 마약 사업이나 기업의 비자금 등 불법적인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자금으로서 주로 사채시장에서 유통된다. 대체로 공인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며 상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