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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법약품, 제조 및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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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법약품, 제조 및 판매금지

[글로벌이코노믹=유민 기자] 일본 후생 노동성은 2013년 3월 포괄적 지정제를 도입해 성분이 유사한 약물을 일괄적으로 규제했으며, 특정약물이 1378종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 4월 이후 지정 약물을 포함해 탈법약품의 제조, 판매, 구입, 소지, 사용 등을 금지시켰다.

탈법약품은 마약, 각성제 등과 비슷한 환각과 흥분 작용을 일으키며, 정신착란이나 의식불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탈법약품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판매업자를 적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78종이 후생노동성에 의해 지정약물로 규제되고 있으나, 감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번화가나 인터넷을 통해 향이나 아로마로 속여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일본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 손쉬운 구입 등으로 죄책감 없이 피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 성분 특정이 가능한 간이 검사법 등 감정기술 향상,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지도강화, 무엇보다도 판매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