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딜레마' 가시화?

[글로벌이코노믹=최근영 기자] 아베 신조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정부의 목표는 경기침체 해결이었다. 약 20년에 걸친 장기 경기침체로 일본의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처음부터 세금정책보다 금융정책에 집중했다. 세제를 통한 정책들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일본은 고령인구들의 부채가 상당한 수준이며, 개인들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세금인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세금을 인하해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싶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복구비용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세금을 내리기 보다는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단기적인 장점도 존재한다. 앞으로 세금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다.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소비세 인상이다.

3월말까지 상황을 보면 아베 정부의 판단은 적중했다. 3월 한 달 동안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증가시켰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3월 물가상승률은 1.7%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4.1%까지 올랐다. 가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물가상승률도 심각하다. 식료품 가격은 3월에 1.3% 상승했지만 4월에는 2.7%로 2배 이상 올랐다.

아베 정권의 세금정책이 국가운영 비용증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미시경제에는 오히려 큰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전문가들은 2분기 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보여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는 최소한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