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말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정부 부채와 LH,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 수준이다.
비금융 공기업부분은 LH와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25조3000억원 늘어난 38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LH(6조2000억원), 한전(4조6000억원), 가스공사(4조4000억원), 철도도시공사(1조8000억원), 경기도시공사(1조3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산출된 공공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계산됐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내부거래로 빠진 값을 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부채 방식을 계산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경우 예금 등이 부채로 집계되기 때문에 산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신 국제 지침을 적용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