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원활화법 적용 후 중기 파산 전년대비 1.7 배 증가

[글로벌이코노믹=유민기자] 일본 도쿄 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파산건수가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 적용 후 456건으로 전년도 256건에 비해 7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별로 보면 1억 엔(한화 10억 1500만 원) 이상 5억 엔(한화 50억 7900만 원) 미만이 전년대비 81.4%가 증가한 225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5000만 엔(한화 5억 7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은 전년대비 126.0%가 증가한 52건이다.
파산 원인별로 보면 판매부진이 76.3% 증가한 254건, 적자누적이 104.0% 증가한 100건이다. 경기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적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 도산건수를 보면 1위는 제조업으로 87.1%가 증가한 131건이다. 2위는 건설업 93건, 3위는 도매업 81건, 4위는 서비스업 등 65건, 5위는 소매업 44건, 6위는 운수업 25건으로 파악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활성화 정책이 대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상공회의소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소홀히 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