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만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사회"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인식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23.5%에 그쳤다.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76.4%)에 비해 훨씬 낮다.
또한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는 지연·학연·혈연 등 사적관계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의견에 8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예컨데 '친구가 뺑소니를 저지른 것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56.9%로 '모르는 사람의 차가 뺑소니했다면 신고한다'(90.7%)는 비율보다 33.8%포인트나 낮았다.
국민 10명 중 5명(50.1%)은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법·질서를 준수하기 보단 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권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85.7%는 "우리 사회가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여겼다. 편법 의존 경향을 극복하려면 모호한 법규정을 개선(25.75)하거나 처벌을 강화(19.7%)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후석 연구위원은 "입법·사법·행정 등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신뢰사회를 확산시키는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1998~2012년 법·질서 평균지수는 0.79(1점 만점)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85를 밑돈다.
miel0725@newsis.com
우리나라는 성공하기만 하면 부도덕한 과거조차 용서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전국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0%는 '한국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런 인식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23.5%에 그쳤다.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76.4%)에 비해 훨씬 낮다.
또한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는 지연·학연·혈연 등 사적관계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의견에 8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예컨데 '친구가 뺑소니를 저지른 것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56.9%로 '모르는 사람의 차가 뺑소니했다면 신고한다'(90.7%)는 비율보다 33.8%포인트나 낮았다.
국민 10명 중 5명(50.1%)은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법·질서를 준수하기 보단 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권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10명 중 6명(56.7%)은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자(52.4%)보다 남자(60.8%)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5.7%는 "우리 사회가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여겼다. 편법 의존 경향을 극복하려면 모호한 법규정을 개선(25.75)하거나 처벌을 강화(19.7%)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후석 연구위원은 "입법·사법·행정 등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신뢰사회를 확산시키는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1998~2012년 법·질서 평균지수는 0.79(1점 만점)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85를 밑돈다.
miel072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