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분야별 10대뉴스)재계…쓰러지고 잡혀가고 일어서고

지난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5.1개 기업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규모 확대를 가져와 외환위기 때보다 소속판사가 26명으로 늘었으며, 기업회생 증가율도 144%나 된다. 기업 홍보팀의 명함을 처음 받은 초보 기자가 어느 곳이든 들여다볼 수 있는 마스터키로 착각하는 것처럼 부실기업들도 기업어음(CP)을 파산에서 벗어나는 만능키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지난 9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조사 결과 CP 발행잔액이 144조 50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진짜 문제는 대기업이라는 공신력을 믿고 CP를 구매한 결과로 4만9000여명의 개인 투자자(동양)나 700여명의 투자자(LIG)가 각각 총 2조3000억 원과 2100억원의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그러고 보면 대기업의 CP보다 예의 명함이 더 낫겠다.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100%로 보장해주진 않지만, 기자가 해당사의 부정적인 면뿐 아니라 공헌활동 등도 모두 대중에 알릴 것을 조건으로 대우해주겠다는 계약서이니 말이다.


동양그룹은 200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CP 물량 감소, 자산 매각 통한 채무 상환을 독촉 받았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동양증권과 체결하기도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행되지 않았다. 2011년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불법 CP 판매를 적발, 기관경고 조처를 내리기까지 했으나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불법 판매된 CP 규모는 7500억원 어치라고 한다. 동양그룹이 올 한 해 시장과 재계 전반에 휘몰아친 위험군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이미 예정된 법정관리 후보군들 외에도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까지 신청했다는 데 있다. 업계에선 웅진 그룹처럼 동양시멘트의 경영권 유지, 채무탕감을 노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난달 11일 공개된 '백지계약서'에서 나타나듯 동양증권이 고금리CP에 몰려든 투자자들에게 계열사의 부도 위기를 감춘 채 판매하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개인투자자는 4만900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개인투자자와 동양증권 간에‘불완전판매’ 소송이 진행 중이며, CP를 판매한 동양 증권 직원이 벌써 2명이나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비리를 저지른 재계 인사들에 실형이 구형됐다. 올초 최태원 ㈜SK회장(53세)이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세)이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각각 상고심과, 항소가 진행 중이지만 TV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던 결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최 회장이 지난 1월 고급빌라를 ‘옥중 매입’해준 덕에 경영인의 비리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대중의 눈길은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만성 폐질환과 천식 악화로 입원한 한화그룹 김 회장(62세)과 만선신부전증으로 인한 수술로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53세) 등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김 회장은 2004년 2006년까지 3200억원의 채무 불법 보증,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은 지난 7월1일 546억원 세금 포탈, 963억여원의 그룹 자산 횡령 및 CJ 해외 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내년 2월까지 집행 정지된다. 최근 2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세) 역시 부정맥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앞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재계와 근로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큰 논란거리였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은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퇴직금 등의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향후 현재 200건 가까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반면 근로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판결이 당장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회사별로 진행 중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3∼5년은 걸리고 노사정간 협상 과정에서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 힘들겠지만 지금 근로자들은 더 힘들다.

아르바이트생을 본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말했다.“내(나) 알바 아님”. 그러자 취업이 고픈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기업의 문을 두드리며 이력서를 흔들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단 한 마디로 일축했다. “내 알바 아님”. 시간선택제 근로는 그 동안 가정과 육아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을 짊어진 여성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로 보인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조차 두 일 사이에 경중을 두기 어려워 어느 날부터 몰래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가이드라인은 성·연령·장애 여부 차별 금지, 임금 및 성과급, 복리후생에서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해 샌드버그조차 고민에 빠졌던 강제적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반면, 여전히 고용 시장을 유령처럼 떠도는 청년 구직자들 입장에서, 취업준비생이라는 타인에 늘 밟히는 꼬리를 마음속에서 잊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20대 ․ 30대들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에 마음만 조급해질 뿐이다. 경력단절여성 200만 명으로 여성고용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230만 명의‘3포 세대’(20대 청년층 전체 인구 약 620만 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기요금이 또 올랐다. 올들어서만 두 번째이자 최근 2년3개월 사이 다섯 번째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달 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는 월 1,310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용은 동결됐고, 농사용은 3% 인상된다. 대형ㆍ고층빌딩이 쓰는 일반용 5.8%,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은 가장 높은 6.7%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국민 반발이 커지고 특히 인상의 폭이 높은 재계는 거세게 항의했다. 경기 침체에 전기료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국내 상위 20개 기업엔 모두 4035억 원의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들 업종과 연관된 자동차와 조선산업이나 전자업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말 그대로 '패닉'에 휩싸였다. 경기침체로 업황이 바닥인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또 인상돼 생산 원가 부담이 크게 늘게 돼서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지난 해 낸 전기요금 납부액은 모두 4조2000억 원에 달한다. 요금이 1% 오르면 420억 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생기는 구조다. 업계는 6.4% 인상으로 2688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화학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10원만 올라도 회사별로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설비의 해외 이전 등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일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전자업체들도 6%대의 인상률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중견중소기업 업계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에 비해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전력대란을 유발하는 전기과소비 억제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급예측 실패와 원자력발전소 관리 부실로 인한 전력난 문제를 국민들에게만 부담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료 인상을 하면 한전 비리가 없어질것 같나 원전 비리 손실 2조6천억원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독식한 한전KPS와 한수원의 비리, 한전 부품납품 비리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여줬다.우선 정부가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반기 대중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여성그룹 걸스데이의 노래 가사 일부가 기업들의 임원 인사에도 적극 반영된 듯하다. 헤드헌팅 업체인 유니코써어치가 지난 2월 조사한 결과, 올해 매출 기준 100대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은 33개사 114명으로 2년 전보다 50%가 늘었다고 한다. 가장 많은 여성 임원을 배출한 26명에서 최근 유명 철강기업과 같이 최초로 여성임원과 일하는 곳도 있다. 혁신·변화가 강조되는 IT대기업이 있는 그룹도 여성 임원 배출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임원이 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뜻이다. 삼성·LG·SK그룹의 올해 정기임원 인사를 보면 전체 임원 승진자 총 741명 가운데 여성 승진자는 19명(2.56%)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은 전체 475명 중 신규 여성 임원이 15명(3.15%)이었고 LG전자는 125명 임원 승진자 가운데 2명(1.6%)뿐이었다. SK도 사정은 LG와 비슷해서 그룹 전체 141명 임원 승진자 가운데 올해 여성임원은 2명으로 확인됐다. 삼성을 제외하면 LG와 SK는 여성비율이 1%를 간신히 넘는 정도인 셈이다. 그마나 삼성은 여성임원을 매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LG와 SK는 여성 임원 승진자 숫자는 비슷하거나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은 2012년 9명에서 이듬해 12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사상 최대 인원인 15명을 배출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은 40%의 할당제 수치를 설정해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각의 표현처럼 '상당한 여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도…'의 정부 눈치보기식 인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삼성 에버랜드 부사장 등 재계 일가가 아닌 평범한 여성 임원이 일개 '직원'의 벽에서 요직으로, 총수로 인정받는 데는 다시 몇 년이 필요할까. 재계의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인재를 양성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려면 여성임원들이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야 한다.


현대제철이 지난달 말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 강판 사업을 흡수·합병했다. 11월 17일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 강판 부문을 현대제철이 흡수하는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그 동안 현대제철이 고로(高爐)에서 나오는 쇳물을 활용해 열연 강판을 만들어 넘기면 현대하이스코가 그것을 가공,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만들어 왔다. 이번 합병의 최대 의의는 현대제철이 업계 1위인 포스코 등 다른 제철사처럼 철광석, 고로, 열연강판, 냉연강판으로 연결되는 제조과정 전반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의 철강제품이 고스란히 현대기아차에 납품되면 자연히 포스코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 5위 수준의 포스코가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게 된 이유다. 한편 작년 현대제철의 매출액이 14조1460억 원, 하이스코 냉연사업부의 매출이 7조746억 원임을 감안하면 합병 후 매출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대제철의 금융기관 차입금(지난 6월 말 기준)이 11조 4182억 원으로 합병이 후 1년에 약 6천억 원 가량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회생에 성공해 십여 조의 공장 증설을 계획 중이거나 채무 조기 상환을 눈앞에 둔 회사가 있다. SK하이닉스와 웅진그룹이 대표적이다. SK하이닉스(이하 SK)는 지난 9월 중국 공장 화재로 주가가 4.54% 급락했다. 물량 부족으로 SK의 매출 감소를 예측한 시장 전망과 달리 화재 발생 직후 PC용 D램 현물가격(2GB 기준 0.35달러↑)이 상승했다. 심지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4.6% 증가해 지난 16일에는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가 5위(작년 말 12위)로 훌쩍 오르기까지 했다. SK는 최근 8년간 15조원 규모의 이천 공장 증설 계획까지 밝힐 정도로 안정세를 찾았다. 한편, 웅진그룹은 6600억원에 무리한 극동건설 인수와 태양광 사업 확장으로 2008년 법정관리 신청하며 위기에 빠졌다. 초반 주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법정회생 신청을 두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사재출연까지 해가며 지분을 확보, 실제로 경영권 지키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기 전에 막을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 것과 다름없었다. 이후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매각으로 약 6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 올해 말 총 377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법정관리 조기졸업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다. 대한해운, 성동조선 등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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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매출액 59조원. 영업이익 10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3%, 영업이익은 25% 증가했다. 2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은 2.68% 영업이익은 5.98% 각각 증가했다.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한 실적 전망치가 매출액 59조6100억원, 영업이익 9조8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웃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1조원 영업이익은 29조원이었다. 삼성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은 만큼 삼성전자의 2년 연속 매출 200조원 달성과 함께 연간 영업이익 30조원 돌파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놀랄만한 업적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중간이 없는 우리 산업 구조의 모순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외국의 기업인들은 삼성전자·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한다. 모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인데 이들은 세계화와 담을 쌓고 오로지 하도급업체로 남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