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에 '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일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올인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해 경제정책의 체감도가 나아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과 무관치 않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조차 "정부가 법안만 국회에 던져놓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책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현재 정부가 제출하거나 의원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려 102건에 달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다주택자의 중과제도 폐지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저소득층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등을 규정한 '의료법', 고용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 대상이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정책 효과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돼 최근의 경제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