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대출(일시차입)받은 금액은 67조8000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000억 원)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5년간 한은 대출금 39조5244억 원의 두 배 가량 되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졌던 이명박 정부때의 131조556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국세 수입 등 해당연도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때 조달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갚아야 한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나, 상환은 이듬해 10월 말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한은 대출금 이자로만 19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일시차입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 잔액 1조1172억 원과 이자 51억 원 제외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은 수시로 이뤄져 현재 잔액은 22조8000억 원(통합계정 15조5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3000억 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