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그동안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해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졌으나, 최근 지자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가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으로 전년대비 42.7% 늘었다. 특히 행사유치가 결정된 후에는 총 사업비를 증액해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및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은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를 줄여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매년 열리는 국내행사도 규모를 줄이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우선 절감할 계획이다.
앞으로 예정된 국제행사에 대해선 유치신청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투자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 사전심사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국고투입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주무부처의 사업심사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대상 국제대회의 범위와 사전타당성조사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