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허·상표권 침해로 2500억 유로 누수

[글로벌이코노믹=김영진기자] 유럽연합은 국가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특허 및 상표권 침해와 담배 밀매로 각각 2500억 유로와 100억 유로의 세금과 관세가 누수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 국가들이 특허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세금과 관세수입 누수액은 2500억 유로(약 370조 8100억원)이다. 제품 복제와 모조품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추가로 800억 유로(118조 6500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 제품복제를 당한 기업들은 이미지 실추, 신뢰성 훼손,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유럽연합은 불법 복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담배밀매의 근절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불법 담배 매매로 인해 연간 100억 유로(약 14조 8300억 원)의 세금과 관세의 손실을 입고 있다. 2011년에도 담배밀매 단속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광범위한 불법 담배매매는 유럽 내에서 고착화 되어 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불법적인 상거래와 탈법이 만연해 국가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상거래와 밀수로 인해 유럽 경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복제나 밀수로 인한 탈세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