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中부채, 3000조원 규모로 추정 비상

[글로벌이코노믹=손정배기자] 중국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경제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중국정부는 경제를 낙관하고 있지만 정부부채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감사실의 발표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부채는 2010년 말 10조 7000억 위안(약 1957조원)이었지만, 2013년 현재 약 15조~18조위안(약 2700조~3290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동안 지방정부의 부채도 많이 늘어났다. 2012년 기준으로 36개 지방정부의 부채는 총 3조 8475억 위안(약 703조원)으로 2010년 대비 12.94%나 증가했다. 경제성장율이 떨어지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정부의 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지방정부의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를 처음 발표했다. 정부부채는 지방 정부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일부지방 융자플랫폼, 부채, 채무 보증 의무 및 기타 관련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

* 융자플랫폼: 중국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이란 조직을 만들어 은행 대출을 이용한 투자 확대 정책을 사용했다.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으로 정부를 대신해 고정자산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융자플랫폼의 투자에는 수익성 투자도 있지만, 정부가 응당 행해야할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