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임금, 정규직의 63% 불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6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며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에 일자리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라는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한 일자리(866명)의 월 평균 임금은 90만8381원이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8143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 급여 1만2863원의 63.3% 수준이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유연한 근로형태 활성화를 통해 근로시간 감소와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과 생활을 양립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주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정년이 보장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일자리라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상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업종의 무기계약직 일자리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질 좋은 정규직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 67억원 가운데 34억원이 집행됐으며, 불용액은 33억원이었다. 불용액은 인건비 지원에서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2011년에는 52억원 가운데 2억원(3.8%)이 집행됐고, 지난해에는 53억원 가운데 20억원(37.5%)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