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에 번번히 가로막혔다.
이같은 움직임이 일자 지난 13일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여가위와 여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가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군가산점제는 여성대통령 시대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하는 행위"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국방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입대로) 취업 준비를 못하는 동안 받은 불이익을 원상회복 시켜 주자는 것"이라며 "(여성계 등 반대입장 측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도 군가산점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일 한 의원 주최로 열린 '군 가산점제도 부활, 그 해결책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다수의 국방위 의원들이 법안 추진에 지지의사를 보였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그동안 (반대 입장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한 의원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재발의 하는 것에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외부로부터 삶의 터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역지사지 자세로 반대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토론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저도 입안하는데 많은 참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