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재정고갈로 중단위기에 빠졌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과 법적 뒤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전 지방 4대 협의체장도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러 국회를 방문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면담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도 논평에서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전면 확대됐고 양육수당도 전계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중 4개구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모두 동이 났고 나머지 자치구도 1~2개월 이후면 바닥이 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에도 중앙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양육수당에 예산을 덜 편성했다고 비판하며 각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이 확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매칭사업의 비용 분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