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 원전비리 대책 "실천 의지 중요하다"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정치권이 정부의 원전비리 대책이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쳐선 안된다며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원전 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담보로 한 중대 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때 이른 전력난을 야기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 것을 생각하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는 물론 원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나아가 정부는 하절기 전력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발주·검증기관에 연대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28개 원전의 10년간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폐쇄적이고 사슬 같은 유착형태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통해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전수조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오늘 발표된 개선대책이 원전마피아 비리사슬을 끊는 근본대책이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적어도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국회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전부품 비리에 대해 필요하다면 상임위 활동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며 특위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최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해 원전 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력원자력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의 협력사 재취업을 금지하고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