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北 조선무역은행과 거래중단 '돈 줄 죄기'?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중국의 4대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외 거래에서 북중 교역이 차지하는 규모나 조선무역은행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제 상거래에서 기본적인 대외결제 창구가 조선무역은행"이라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무역 규모라는 것은 북중간 교역이 거의 전부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무역은행의 위상과 금융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번 조치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행과 조선무역은행간 거래가 많을 것인데 그 연결 창구가 닫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중국이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북한과 거래가 있는 동남아 국가에도 심리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게 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중단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도 확대된다면 북한이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때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북한이 BDA 사태 이후에 금융제재에 대해 나름 대비를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타격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현지 기업인들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돼도 별 영향이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 "북중간 큰 거래는 힘들어지겠지만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불려온 중국의 대북 제재 수준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에서 한발 더 나간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미중간 공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움직임을 확대해석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일련의 대북 조치를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 많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라면서 "작은 정책에서는 바뀐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